“문화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문화정책 수립을 제안합니다.”

[대한불교신문]안현철 기자 = 문화는 한 나라의 빛이며 미래이다.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감싸 안는 지속 가능한 동력이다. 또한, 문화는 그 스스로가 가지는 다양한 내재적 가치를 발현하여 세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국격의 근간이다. 이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은 문화의 힘으로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충격과 더불어 일상의 변화를 촉발하였다. 그리고 멈춤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근대적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가져왔다. 문화예술의 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법·제도의 변화는 별반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적 처방만이 만연하다. 문화예술의 지원은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배분에서 수평적 공유의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와 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지역 문화가 살아야 국가의 문화도 산다. 지역 문화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과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자치와 분권에 따른 예술정책이 시급하다.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인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에 맞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 문화생태계와 함께하는 지역 문화는 다양한 문화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삶 속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접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주체로 서게 하는 문화 행정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문화자치와 분권은 문화재정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의 출발은 재원의 확보에서 비롯한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의 의무화를 비롯한 지방소비세율의 조정과 지방문화세를 신설 편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비의 포괄 보조금 형식 교부 또는 직접 출연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지역 간 정책 및 역할 조정을 위한 지역 참여 비율을 상향하여 참여형 문화정책 생태계 조성과 정부 공모사업 및 기관 간 중복사업 축소·조정 등 문체부 산하기관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시설의 지역 이전을 통해 문화자치와 분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문화재단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지자체 정책 협력체로서 한광연, 전지연 통합연합회 법제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문화재단(광역-기초)이 상호 협력하는 문화권역 공동사업 등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브랜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과 상생을 위한 상향식 정책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모든 창작영역(공공, 민간)에서 표준계약 의무화로 예술인 권리보장과 공정하고 다양한 예술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예술인 지원정책에서 일회성, 프로젝트, 공모 방식에서 다년간 지원이나 집중지원으로 하는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 확대 및 지원제도 개선으로 예술인 직접 지원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시민 육성을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서 청년까지 대상 확대 및 지역특화기획사업 마련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생활권 내 문화거점 공간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산 및 수혜대상을 전면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문화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역 문화정책의 과제를 제안한다. 국민이 문화와 예술로 행복하게 사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아가자.

2022년 4월 27일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지역문화 정책과제 제안(한광연, 전지연)

	정책목표	정책과제
자치와 분권	(1) 지역문화재정 확충	1)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 지역문화진흥법 제 22조 ‘지역문화기금의 조성’ ⓵항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 2) 지방문화세 신설 편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 -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 및 지방세입 미과세 대상에 과세 확대 등 문화예술로 할당 가능한 세원 발굴 및 세법 개정 3)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확충을 위한 국비 포괄 보조 - 국가 정책사업 위탁 시 포괄보조금 형식 교부 또는 직접 출연 검토
	(2) 문화자치 기반 구축	4) 참여형 문화정책 생태계 조성 - 정부-지역 간 정책 및 역할 조정을 위한 지역 참여 비율 상향 5) 문체부 산하기관 역할 재조정 - 정부 공모사업 및 기관 간 중복사업 축소·조정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cbc2047@naver.com   ▶ 탤런트 김지영의 바닷가 별장이 어떻길래...970만원? ▶ 은행금리보다 3배 수익에, 수천만원대 별장을 덤으로 받는다. 대한불교신문(newsg.kr) - copyright ⓒ 대한불교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BEST 뉴스 대한불교신문 BEST 뉴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존 플라스틱 버드 vol.2 성남지역 제로 웨이스트 전통시장·상점가 만들기’… 웹3 플랫폼 갤럭시 개발사 불렛 랩스와 파트너십 신념(信念)의 힘 어트랙션 등 시설의 상세 내용 첫 공개 댓글달기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많이본기사 화제의 뉴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존 윌리… 플라스틱 버드 vol.2 성남지역 제로 웨이스트 전통시… 웹3 플랫폼 갤럭시 개발사 불렛 … 신념(信念)의 힘 어트랙션 등 시설의 상세 내용 … 대구시립합창단 제169회 정기연… 핫이슈 HOT!  이슈 ‘해양보호생물 메모리게임’ 컬러링…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흥행과 … 경북 경주시, 2024 LCK 서머 결승전 … 플라스틱 없는 파워풀 지구! 2024 지… 어트랙션 등 시설의 상세 내용 첫 공… 2024서울국제불교박람회, 역대 최다 … 기우멱우(騎牛覓牛)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 김재호 초대展 “ 설레임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존 윌리엄스… 섹션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