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가 바라본 정부 규제혁신 성과

국무조정실･한국규제학회,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 발간

 민간전문가가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2022년 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주요사례 21개에 대한 심층 취재･분석 실시

[대한불교신문] 안정근 기자 = 국무조정실과 한국규제학회는 2022년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객관적시각으로분석하고 향후 규제혁신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와제언을 담은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를 발간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혁신 실적을 정부가 아닌민간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규제개혁백서에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 시도로서,｢2022년 규제개혁백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는 2022년 규제혁신 성과의 종합적 진단과주요 규제혁신 사례 21개에 대한 분석 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행정 관련 교수와 언론인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 ▴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영철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진국 객원교수▴연세대학교 곽노성 객원교수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 ▴경북대학교 박선주 교수▴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금융신문 최용성 기자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가 ‘규제혁신’을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할국가 중요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덩어리규제, 갈등규제등 그간 문제를 알면서도 제대로해결하지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을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나가고있다고평가했다.

 특히,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환경･문화재･입지 분야규제는 과도한 규제부담은 낮추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은 제고하는 등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존 규제의 기본틀을 전환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개선이 어려웠던 과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규제로 인해 투자에 발목 잡힌 기업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되살린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