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개최...

올해 적극행정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

적극행정 내실화 및 면책제도 활성화 논의, 

지난해 하반기 우수기관 12곳 선정 등 

[대한불교신문] 안정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적극행정을 전국 모든 지자체까지 확산하고,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23일 17개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계획｣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21년 하반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12곳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올해 적극행정 추진방안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자문(컨설팅) 등을 활용한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면책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활용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및 인력 설치를 장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중앙부처 →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전자문(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분야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특별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이 평가항목 전반을 심사하고, 주민체감 우수사례 부문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국민평가단이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결과, 12개 우수기관*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부산, 강원, 경남, 부천시, 청주시, 남원시, 옥천군, 음성군, 부안군, 서울 용산구‧은평구, 대전 서구

 이날 전수식에는 충북 청주시 및 전북 남원시 공무원 6명이 참석했다.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 이 외 10개 기관 등은 기관별 수여 및 상금 전달 예정

청주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특수한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위기의 아동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왔다. 

 친모를 설득해서 법률구조공단에 동행, 상담도 같이 받고 소송도 진행하여 법원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지원했다.

 남원시는 시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서 읽고, 4주 이내에 공공도서관에 책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도서 구입비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사업을 적극행정으로 시행하여 시민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국민과의 접점인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이 활발히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체감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