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목) 국회 본회의 통과

모금방법 제한 완화, 연간 기부상한액 상향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기대

 

 

안오명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정비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비용충당